[판례] 해외구매대행과 밀수입, 구매자의 책임 | 세관전문 이홍열 변호사

구매대행업자가 밀수입한 경우 구매자의 형사책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세관 전문 변호사 이홍열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세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법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수입 및 통관 절차는 구매대행업자가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가 통관절차를 위반하면, 구매자 역시 세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문신용품 약 97,000점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화주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