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 … 세관 압수수색 & 고발, 결국 검찰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세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 검사 출신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위반(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 은행 예금거래)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검찰 고발이 되었으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세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고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의뢰인의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고 판단하여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세관은 검찰에 의뢰인을 고발 세관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회사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며,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세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의뢰인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