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불평등』에서 배우는 경제 흐름 읽기. 독서노트 3

지난 시간 독서노트 1, 2를 통해 정치적으로 설정된 불평등이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조지프 E.

스티글리츠가 본 미국의 불평등에 대한 현 상황과 그에 대한 그의 분석을 함께 살펴보시죠. 6부. 정책과 불평등의 관계 사법 제도는 상품이 되어 버렸다.

경제력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말이다. 월스트리트 금융계의 중역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2008년 위기가 터지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악행의 책임에서 자기 수하의 구성원들을 구해 낼 길을 찾아내는 사이에, 금융계는 우리의 법률 제도를 악용해서 담보 대출 주택을 압류해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중에는 채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간혹 끼어 있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거대한 불평등』 P.423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의 탄생은 오래되었지만, 사법 제도가 상품화되는 것이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도 체감이 가능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