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소로 접근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했다면 민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직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출신 박진석변호사가 수많은 경제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조와 고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범죄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허위 이전을 하거나 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