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하곤합니다. 민간에서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벗어나라.
이유는 단순합니다. 군인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군복과 경력이 함께 흔들립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조사를 받고 같은 처벌을 받아도 민간인은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군인은 징계가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 전역이나 당연퇴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체감하지 못한 채 순간 감정에 끌려 대응하다가 인생이 비틀어지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층간소음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왜 위험한가 현실적인 예로 층간소음 다툼을 떠올려 보죠. 아래층이 복수하겠다며 우퍼를 달고 소음을 올리고 위층과 언성이 높아지면 서로 현관문 앞에서 대치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 밖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주거는 집 안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복도 같은 공용공간까지 포함됩니다.
그 상태에서 문두드림이 이어지고 언쟁이 격해지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여지가 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