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최근 커뮤니티에서 들끓는 사건이 하나 있죠. 동탄헬스장 화장실 사건 이야기입니다.

내용이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올 것이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이야기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것인데요.

여러 이야기가 확대되면서 수사한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훈련소에서 신병에게 얼차려를 준 중대장은 사건이 났음에도 정신적 치료 등의 이유로 휴가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보면 법은 공평하지 않지 않은 것 아니냐? 는 이야기가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된 밀양 성폭행 사건도 결국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경찰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과연 국민의 경찰인가 국민의 견찰인가?

1988년 10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전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