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직원의 범죄, 왜 회사가 책임지나? (사용자책임의 원칙) 회사가 피해자일 때 vs 제3자가 피해자일 때: 책임의 두 얼굴 형사 책임, 대표이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횡령 사고 발생 시, 회사의 현명한 대처법 (4단계) 되풀이되는 악몽을 막는 길, 내부통제 시스템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직원의 횡령 소식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사의 신뢰도와 대내외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직원의 횡령 사건 발생 시 회사가 직면하게 될 민사 및 형사상 책임과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범죄, 왜 회사가 책임지나?
(사용자책임의 원칙) "직원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일 겁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