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극한의 '애국심 테스트'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특히 대를 이어 기업을 물려줄 때가 되면 그 생각은 확신이 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기업의 성장을 막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아주 기이한 시스템입니다. 이 상속세를 '자본에 대한 사형선고'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징벌에 가까운 세계 최고 세율, 이게 정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비정상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OECD 상속세 통계 말로만 듣던 OECD 최고 수준,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일본이 55%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일본은 공제 제도가 훨씬 폭넓어서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물려주는 회사의 최대주주라면 주식 가치에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