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돈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법 (무료소송/대지급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죠. 열심히 일해준 죄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건 "기다려라"라는 사장의 핑계뿐입니다.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막상 소송을 걸자니 변호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 망설이는 내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라가 돈 받아주겠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라가 대신 싸워주는 무료 법률구조와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소리 다 빼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돈 받는 현실 루트만 정리해 드립니다. 노동청은 심판이지 해결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왜 사장한테 돈 뺏어오지 않느냐"라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노동부(고용노동청)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주라고 명령(시정 지시)할 뿐입니다.

강제로 사장 통장을 압류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