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2천억이?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코인 지갑에 2,00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릴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당장 출금 버튼부터 누르고 싶겠죠? 최근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직원의 입력 실수 하나로 무려 6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잘못 뿌려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출금해서 해외로 튀면 안 되나?"
아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위험한 상상, 오늘 제가 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뜯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안 됩니다. 3초 요약 1.
직원이 2,000원 줄 걸 2,000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함. 2. 잘못 들어온 코인 쓰면?
예전엔 무죄였지만 지금은 횡령죄 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3. 빗썸은 비트코인 4만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62만 개를 뿌렸나?
이게 바로 장부거래의 함정. 실수로 들어온 코인, 쓰면 횡령죄일까?
법원 판결문과 비트코인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