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정말 우리 아파트도 무조건 될까요?

요즘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뉴스로 동네가 떠들썩한 곳이 많을 겁니다.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와, 그럼 우리 아파트도 드디어!"

"이제 집값 오르는 건 시간문제인가?" 분명 이런 기대감에 설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20년간 이 바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무작정 환호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더군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는 그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안전진단 폐지됐으니 우리 집은 무조건 재건축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1. 폐지의 정확한 의미: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짚어보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폐지)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재건축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