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제 막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받은 사업주님께서 성분등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으로 복잡한 법 규정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셨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행정 절차의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성분등록은 해당 성분이 사료로서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를 갖추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조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시려는 사업주분들이 알아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주님의 딜레마: 구분 문제점 행정적 결과 단미사료로 분류 시 미등재 원료 + 다른 보조사료 = 배합사료 ️ 배합사료제조업 허가 필요 (시간/비용 증가) 보조사료로 인정 시 미등재 원료 + 다른 보조사료 = 보조사료 ️ 현재 보조사료제조업 허가로 제조 가능 핵심은 이 신규 성분을 「사료 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