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전문의 인력요건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뷰티, K-의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 감독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실적 보고 누락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의 요건부터 절차, 그리고 '전문의 요건의 유연성'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왜 필요한가?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소개,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치명적인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외국인 전용 결제 시스템이나 텍스 리펀드(Tax Refund)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 1.

전문의 인력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