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및 아프리카TV 등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망한 직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자극적 소재로 이용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인터뷰 과정 중 특정한 신체를 부각해 촬영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동의도 없이 신체를 찍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촬범처벌 불법촬영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도촬범으로 처벌 위기에 처했나요?
이렇게 도촬범처벌 불법촬영죄 대상 수준의 행위 중 성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여러가지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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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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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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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원문 링크 : 도촬범처벌 불법촬영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