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적발이 된다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상습적이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지요.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본인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다면 정상 운행 중인 타인에게도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지요. 오늘은 바로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피해 눈앞에 닥친 상황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답답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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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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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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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