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직장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과 그에 따른 '대체휴일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에 종점(혹은 새로운 불씨)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기대 섞인 전망을 뒤로하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우리 월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기대했는데 역시나" 노동절 대체휴일 왜 안 되나?
많은 분이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해석 핵심은 근로자의 날이 '날짜 자체가 고정된' 특정일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공휴일은 설날, 추석처럼 날짜를 옮겨서 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노동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