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무거운 형량, 무엇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렸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단순한 자금 줄인 전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긴밀히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묶여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았으며, 단순 가담을 넘어선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목걸이, '청탁'의 증거로 인정되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축은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