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 앞에 선 교통 복지, 흔들리는 65세의 권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니어 복지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 도입 이후 가장 큰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이나 수혜 연령 상향 등 구체적인 개편안이 거론되면서 세대 간, 기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적자의 늪에 빠진 지하철, 무임승차가 주범인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매년 누적되는 천문학적인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무임수송 손실을 꼽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체 승객 중 무임승객 비중이 급증했고, 이는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노인 단체의 시각은 다릅니다. 지하철 적자는 낮은 요금 체계와 경영 효율성 문제이지, 어르신들에게 책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