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페이블 5·미토스 5 해외 접속 금지... 미 정부, 초유의 차세대 AI 전면 통제 파장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의 수출 통제 지침에 따라 미국 안보 당국의 지침 아래 두 모델의 접속이 전 세계 모든 외국 국적자에게 차단되었고, 앤트로픽은 이를 준수해 전 세계 고객의 접근을 즉시 중단했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 규제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자체를 직접 통제한 최초의 사례로, 글로벌 AI 산업계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배경은 최고 성능 AI 모델의 탈옥 가능성과 이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용자용 고성능 모델의 안전 장치를 우회해 해킹 역량을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문제 삼은 미 정부는 아마존 연구진이 발견한 특정 프롬프트 우회 기술로 모델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접수해 전격 차단 명령을 내렸다. 고성능 AI가 금융망과 정부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판단됐다.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기술적 오해를 강하게 반박했다. 취약점은 극히 사소하고 제한적 수준이며, 이미 시장에 공개된 타사 최고 성능 모델들 역시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범위라는 주장이다. 출시 전 수천 시간의 레드팀 테스트를 거쳐 역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점과 함께, 투명성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중단 명령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차단으로 페이블 5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차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AI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면서 정부의 소프트웨어 직접 통제가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장비나 하드웨어 중심 규제와 달리 소프트웨어 검열 차원의 통제가 우선될 경우, 기술 혁신의 자율성과 투자 동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과 기술 혁신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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