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중 6000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로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과 국민적 수요 부응을 위한 추가 출시 계획을 밝혔다. 1차 펀드가 출시 닷새 만에 전량 완판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만큼, 2차 펀드의 실제 투자 운용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국민 자산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직접투자 부문 예산과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 등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정모펀드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실제 기업 투자에 자금을 집행할 자펀드 운용사는 신규로 공모하여 선정한다. 또한 1차 판매 과정에서 얻은 실적을 바탕으로 서민 물량 배정이나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민 접근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운용사의 책임 강화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및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자펀드 운용사는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의무 출자해야 하며, 5년간 누적 수익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12%를 성과보수로 받는다.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중이 각각 40%를 넘으면 성과보수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반면, 운용 성과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월간 및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펀드별 수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시장 내 건전한 경쟁 체제를 유도한다.
국민 자금의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와 국가 첨단 산업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전문성 검증과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금융이 일회성 흥행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의 투명성이 핵심이다. 개별 운용사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나 단기 수익률 경쟁으로 모험 자본 공급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과 제도 보완이 계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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