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의 필요성과 형평성 확보의 의미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의 필요성과 형평성 확보의 의미 자산조사라는 것은 공공부조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수입과 재산, 다른 저축 수단, 기타 여부를 실제적으로 가려내게 되는 조사를 뜻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수급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자산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하는 대로 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반면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수급을 받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충분히 자립하여 수급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수급 비용을 받게 되니 근로할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국가 비용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나태하며 안일한 사람이 생겨나고, 이어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