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탐사대에서 진행하는 <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리뷰 원데이클래스>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제 그리고 이번 워크숍에 윤형중 LAB2050 상임대표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나는 이분을 꼭 뵙고 싶었다. 안 그래도 LAB2050은 현재 뉴스레터를 받아 보고 있고, <국민기본소득제 제안: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내신 분이시다. 2020년 2월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을 최초 제안하셨다.
정책학 교수님도 정책 만든 분이 안 계시고, 논문 봐도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가 대다수 논문의 결론(정책이 필요하단 얘기만 하고 끝나 버리는 논문이 대다수.)이라고 하신다. 왜 연구는 진단에 그칠까, 문제를 푸는 정책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정치와 공론장에서 정책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책 리뷰를 우리가 하는 이유 지자체는 어떤 프로세스로 정책을 만드냐? 정책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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