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받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받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기대와 불안이 함께 흐르는데요. 약속된 일정이 지연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조합 약속 불이행에도 분담금 환불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조합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받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의 약속 지연, 그러나 환불은 인정되지 않았다 최근 사례를 보면 창원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약속했던 기한보다 훨씬 늦게 접수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원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늦게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조합원이 그 이후에도 추가 분담금을 내고 사업을 계속 따라간 선택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약속보다 행동의 시간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