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통매음 성립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 통매음합의금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핸드폰을 활용한 범죄등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겨난 역효과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포함되는 카톡통매음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욕망을 생기게 하거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전화 및 우편이나 컴퓨터 그리고 기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수치심,혐오감을 발생시키는 행동입니다.말이나 영상 및 그림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톡통매음은 일반채팅을 포함해 카톡 안의 기능은 오픈채팅이나 비밀채팅 등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카톡통매음의 대상이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형량이 더 커지게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혹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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