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영상구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 N번방 아청물

텔레그램영상구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 N번방 아청물 무수한 논란을 낳았던 n번방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과 함께 다수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성 착취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시청자 및 유포자, 제작자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아청법이 개정되었으며, 인터넷 법률 상담 게시판에는 여전히 텔레그램영상구매 관련 처벌에 대하여 상담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 착취물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우선 논란이 되었던 성 착취 텔레그램영상구매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가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률은 개정되어 명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변경되었으며 형량 역시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만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