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 아청법 위반 처벌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 아청법 위반 처벌 근래 트위터, 채팅 어플 등으로 이성을 만나거나 조건만남 등을 했다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누군가의 성적 권리를 매매하였다는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은 둘째 문제이며,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연령대가 만 20세 미만인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을 다루는 실무상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면 대부분이 정말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더 조심해야 익명이 서로 보장되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그저 자신의 소개대로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만남을 가지는 일이 많아, 본의아니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재판부는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조력이 절실하게 됩니다. 트위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