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 변화 대응이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 형태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의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BAM의 목적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공급망 재조정,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이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CBAM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