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마찰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 무역 규범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 간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EU가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수입품에도 적용하겠다는 정책으로, EU 역내 탄소 규제를 우회한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하며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CBAM이 글로벌 무역과 기후 정책의 교차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첫 번째 본격적인 법적 시험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EU에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에게는 결코 남 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네이버 뉴스 검색 CBAM이란 무엇인가?
이설아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