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최대 1,500억 원 →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10년 만의 조정으로, 물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인해 ‘억울하게’ 중소기업 졸업을 강요받던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약 573만 개 기업이 혜택을 유지하게 되며, 공공 조달·세제 감면·금융 지원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화가 한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까?
특히, 기업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성장사다리 붕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피터팬 신드롬(Peter Pan Syndrome)을 심화시키는 제도적 보완일 뿐일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준 상향의 의미 이설아빠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 감면,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이다. 즉,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기업을 골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