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가 막히면? 무역법 122조·232조·301조 비교 분석

미국, IEEPA가 막히면? 세계 통상·무역 노트 미국 무역법 122조·232조·301조 비교 글 / 그림 : 이설아빠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흐름으로 한국 경제를 읽는 이설아빠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IEEPA가 막히면 미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먼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대외 경제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원래는 제재(자산 동결, 거래 제한) 중심으로 쓰이던 권한이지만, 최근 '관세'까지 확장 해석되는 과정에서 강한 논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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