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와 원산지 리스크 세계 통상·무역 노트 라벨갈이와 원산지 리스크 글 / 그림 : 이설아빠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흐름으로 한국 경제를 읽는 이설아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른바 라벨갈이 상품 적발 규모는 1,979억 2,000만 원(144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이 1,894억 1,200만 원(127건), 95.7%를 차지했습니다 ※ 자료: 관세청, 국회 제출 자료 인용 보도, 2026.02.16. 5년간 '라벨 갈이' 상품 2천억 규모 적발…"95%가 중국산" 연합뉴스 단순히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였다"는 사건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이슈를 소비자 기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관세율·규제 적용 여부·시장 접근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고, 그만큼 원산지 표시·신고를 조작하려는 유인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라벨갈이 문제와 이에 따른 원산지 리스크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