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의 수호자, WTO 탄생 배경과 운영 원칙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질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세계 각국이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만들어낸 중요한 산물이다.

WTO는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수준을 넘어, 무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국제 규범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WTO는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했으며, 어떤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ITO에서 GATT로: 실패와 임시체제의 탄생 이설아빠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 이전, 세계는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이하 ITO)’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시도를 경험하였다. 1946년 UN 경제사회이사회는 ITO 설립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하고, 1947 ~ 48년 쿠바 하바나(Havana)에서 ‘무역과 고용에 관한 회의’를 열어 ITO 헌장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인하여 ITO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