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빌라 오피스텔 무제한 매입, 주택 공급 대책 간단 정리 8일 예정대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푼다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합니다. 올해 11월에 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전망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방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하여,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허용합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 요건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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