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입장

정부의 종부세 사실상 폐지 입장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하며, 우리가 적대시하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는 전월세 공급자들이기도 하기에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성 실장은 또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