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경제정책 급제동, 그 많은 정책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인데요, 제 블로그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민생토론회 내용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좌초 또는 전면 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총선 승리' 조건부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낸 정부로서도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습니다. 특히,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 정책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폭적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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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총선 결과와 경제 정책, 그 많은 정책들은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