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신청하고도 파산을 당하는 경우

수년 전에 한 운수회사의 기업 회생 신청을 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받았지만 조사위원의 실사를 마치고 회생절차 기각결정을 받아 바로 파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도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그런 기업을 계속 살려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 아무리 재주가 많은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력이 있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 자체의 고유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 부문은 사업을 해도 손해만 날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의 사례는 회생절차 신청 후 거래 물량이 줄어들면서 현금 유동성이 매우 악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비용은 줄일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이 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