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지난달에 청구한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일부인용을 받아서 과징금의 일부감면재결을 받았습니다. 2차적발로 인해 처분취소를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라서 과징금의 규모를 줄인것만도 의뢰인이 충분히 만족하셔서 그나마 다행인 수임건입니다. 이 처럼 지자체로 부터 청소년 주류판매나 담배판매 등으로 부당한 영업정지나 취소를 당한 업소들이 처분에 대응할수 있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일반행정심판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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