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 전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전략적 선택 - 비밀디자인제도[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 유행과 속도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특허에 비해 모방이 쉽고, 유행 주기도 짧아 하나의 디자인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유사 제품으로 쏟아졌다가 시즌이 끝나면 금세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발한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을 출원했음에도,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모방품이 먼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큰 사업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특허청은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란?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고, 상표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거나, 디자인 노출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