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는 부담스럽다면?-실용신안제도[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하나쯤은 “이거 특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특허 출원을 생각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과 긴 심사 기간, 높은 비용이 먼저 떠오르며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특허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용신안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 제도란?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져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반면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실용신안 제도 vs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