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정정 청구 관련 판례(특허법원 2023허1075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정 심판에서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 및 정정 심판의 심리 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허10750 등록정정(특) 청구범위 해석 방법 관련 법리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판단 1) 피고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가 ‘부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액정 패널’을 포함하고, ‘보호필름’은 ‘액정 패널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 글라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다.

그러나 액정 패널이 부품으로서 시판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액정 패널은 하나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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