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제3자에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재경부동산)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연일 쌀쌀한 기온에 몸이 움츠러드는 아직은 겨울계절의 하루입니다.

날짜는 점점 봄에 가까워 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날씨네요. 이 쌀쌀함이 내일까지는 지속되다가 이번 주 목요일 부터 점차 낮기온이 풀린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소개 사례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입니다.

본 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잔여 차임을 내지 않기로 상호 협의함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대신 제3자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 사실을 기존 임차인이 알게되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