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요건은?(등록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 4.10총선으로 새로운 국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은 당간 정쟁으로 피로를 부르는 싸움만 하지 마시고 부디 민생을 위하여 무엇이 좋은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선진정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은?(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동법령에서 외국인 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체류를 하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