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의결 표명 받은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제는 정말 더운 여름이라고 느끼는 7월의 막바지입니다.

어제 벌써 중복이 지났으니 이제 말복이 올 때까지 폭염을 견디면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여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가족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자 주택을 짓기 위해 적법한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해당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에 편입되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여 개발행위가 중단되었고 토지의 모든 부분이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편입이 되고 나머지 잔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여지 대부분이 도로 접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접도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형상은 직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변경되어 주택 건축이 곤란해 지자 잔여지도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게 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