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프랜차이즈 사업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방법은?)

가맹점 운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사업 운영 도중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와 분쟁 발생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의 가맹사업 분야 조정사건 중에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가 가맹사업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들의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약 27%), 허위·과장 정보제공(약 21%),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약 14%), 거래상 지위 남용(약 12%) 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