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례] 잔여지 매수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받은 사항(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이 되었다는 것은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와 동시에 한여름이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여름에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로 여행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잔여지 매수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토지(지목 전) 1,073를 소유한 소유자로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분 458이 사업지에 편입이 되고 남은 잔여지 615가 남아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잔여지 매수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잔여지 매수를 신청하는 이유는 잔여지로서는 면적이 협소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고 매매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