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제기사례]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하여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7월의 두번째 주말입니다. 이번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 부터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및 점용 토지 매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지상1층, 지하1층으로 된 근린생활 시설 건물을 매입하여 00년 동안 아무탈 없이 잘 사용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피신청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 신청인의 건물이 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도로무단점유는 신청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매년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현재 무단점용 되고 있는 도로 일부분을 신청인에게 매각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