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받은 재결 사례(초과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8월 첫째 주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날씨가 매우 더워서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면서 홈캉스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서 영화나 야구나 보면서 맛있는 거나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ㅎㅎ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기재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지 및 상거건 물 매도에 관한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요율 보다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법정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에 기재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