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담배소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요구에 관한 고충민원 제기 사례 소개(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8월의 마지막주 주말입니다.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으로 덥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9월이니 가을도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은 담매소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신청인 배우자(아내)와 함께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덩치가 크고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은 남성이 술과 담배를 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하였습니다. 슈퍼 입구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청인은 술과 담배를 산 남성이 청소년인 것 같아 즉시 그 남성을 붙잡고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즉시 술과 담배를 회수하고 환불조치를 한 뒤 미성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