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공장 설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와 관련된 고충민원 제기 사례(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낌 때문인지는 몰라도 9월이 되니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하늘도 쾌청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번 주말에 야외활동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발부담금 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제조업을 법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규 창업공장은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경기도 한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공장 준공이 완료된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공장은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부과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애초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창업기업은 개발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