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전문자격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공장등록 필요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적(500 기준)'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창고/공장)' + '실제 제조 형태' 3가지를 동시에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는 소규모 제조업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기준·제조 시설 500제곱미터·근린생활시설 제조가능여부까지 한 번에 점검 1.공장등록제도, 왜 생겼고 무엇을 등록하는 것일까? 공장등록은 공장을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신고를 바탕으로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승인 대상 공장(대체로 500 이상)은 완료 신고 후 등록이 진행되며, 승인 대상 외 공장도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500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일까? (핵심) 많이들 "제조 ...